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4557
• 연도 : 2020
• 용역명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입력일 : 2019-08-29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0-02-05 - 2020-12-31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명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사업기간 : 2020-02-01 - 2020-12-31
• 연구내용 : 가.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평가 및 재편 구상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평가 - 모니터링 체계 개요 : 모니터링 목적/체계 개요/도시변화진단-추진과정진단-이슈페이퍼/변화 연혁 - 모니터링 체계 검토 기준 도출평가 관점 - 모니터링 체계 평가 : 계획적 측면, 행정 측면, 홍보 측면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재편 구상 - 2040 도시기본계획(안) 개요 : 주안점, 목표-전략-과제 - 2040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성과지표 선정 및 목표치 설정 - 도시변화진단 : 도시변화 진단지표와 성과지표의 복합 구성 - 공간변화진단 : 생활권 / 중심지 및 역세권 / 주거지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도 제고 방안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과정진단 - 담당부서별 검토 - 대시민 공개 - 담당부서별 성과지표 검토 및 의견 - 모니터링 결과 대시민 공개 나.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이후 공간정책 평가 및 도시공간변화 모니터링 ○ 도시기본계획 상 주요 공간정책 검토 및 평가 - 검토 기준 · 정책 도입 배경, 정책 목표 및 개요, 정책 전개 과정, 정책 효과, 정책의
• 담당자 : 장영준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1차년도(’14년)에 구축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모니터링 매뉴얼 등)을 바탕으로 도시변화 진단 및 도시기본계획 실현과정 모니터링 추진
○ 204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효율적․효과적 모니터링 운영 방안 제시
○ 그간 서울 도시기본계획 차원의 서울의 공간정책을 평가하고 도시공간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성 제시, 정책성과에 대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 등 ○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 이후 이루어질 모니터링을 효과적·공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재편 준비
○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따른 도시공간변화를 미시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그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 가.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평가 및 재편 구상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평가
- 모니터링 체계 개요 : 모니터링 목적/체계 개요/도시변화진단-추진과정진단-이슈페이퍼/변화 연혁
- 모니터링 체계 검토 기준 도출평가 관점
- 모니터링 체계 평가 : 계획적 측면, 행정 측면, 홍보 측면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재편 구상
- 2040 도시기본계획(안) 개요 : 주안점, 목표-전략-과제
- 2040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성과지표 선정 및 목표치 설정
- 도시변화진단 : 도시변화 진단지표와 성과지표의 복합 구성
- 공간변화진단 : 생활권 / 중심지 및 역세권 / 주거지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도 제고 방안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과정진단
- 담당부서별 검토
- 대시민 공개
- 담당부서별 성과지표 검토 및 의견
- 모니터링 결과 대시민 공개

나.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이후 공간정책 평가 및 도시공간변화 모니터링
○ 도시기본계획 상 주요 공간정책 검토 및 평가
- 검토 기준
· 정책 도입 배경, 정책 목표 및 개요, 정책 전개 과정, 정책 효과,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