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9957
• 연도 : 2018
• 용역명 : 서울시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입력일 : 2018/04/1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박은철 연구위원
• 용역기간 : 2018/07/11 - 2019/05/10
• 책임연구원 : 박은철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서울시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8/07/11 - 2019/05/10
• 연구내용 : ○ 정책여건 분석 및 진단 - 관련 법령 개정 등 변화되는 사회주택 정책 환경 분석 -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 ○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 및 특성 정립 - 사회주택 개념을 둘러싼 국내외 사회적 쟁점 도출 - 우리나라 정책 환경에 적합한 사회주택 개념 정립 - 다른 주택유형과의 차별적이고 특징적인 주요 요소 분석·정리 ○ 사회주택의 주요 수요층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 사회주택 수요가 있는 소득수준 및 가구특성 분석, 주요타겟층 제시 - 사회주택 주거서비스 공급 방안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서울시 사회주택 관련 행정조직 진단 및 개선방향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 재정립 -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 방안 ○ 5개년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주택 로드랩(추진전략) 마련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관련 법률 및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 -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사항
• 담당자 : 김윤석
• 연구수행기관 : 박은철 연구위원

초록

○ 용 역 명 :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용역
○ 용역기간 : ’18. 8월 ~ ’19.1월(6개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수의계약)
○ 소요비용 : 70백만원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 주거빈곤 심화, 30·40대의 서울 유출 현상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응이 어려운 新 주거취약계층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민관협력형 임대주택 모색
○‘15. 1월 서울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와 협력하여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공성 높은 사회주택을 공급 추진
○그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방식 개선, 리츠 도입 등 다양한 시도 중이나, 이 또한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단기대책에 불과하며, 일관된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방향이 부재한 상태임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모델을 정책화하고,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서울시도 변화된 여건 속에서 5년간 사회주택 1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정책여건 분석 및 진단
- 관련 법령 개정 등 변화되는 사회주택 정책 환경 분석
-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
○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 및 특성 정립
- 사회주택 개념을 둘러싼 국내외 사회적 쟁점 도출
- 우리나라 정책 환경에 적합한 사회주택 개념 정립
- 다른 주택유형과의 차별적이고 특징적인 주요 요소 분석·정리
○ 사회주택의 주요 수요층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 사회주택 수요가 있는 소득수준 및 가구특성 분석, 주요타겟층 제시
- 사회주택 주거서비스 공급 방안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서울시 사회주택 관련 행정조직 진단 및 개선방향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 재정립
-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 방안
○ 5개년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주택 로드랩(추진전략) 마련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관련 법률 및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
-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