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9897
• 연도 : 2018
• 용역명 : 사회서비스공단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연구
• 입력일 : 2018-04-0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8-05-30 - 2018-11-25
• 책임연구원 : 김동근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70,000천원
• 사업명 : 사회서비스공단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8-05-15 - 2018-11-14
• 연구내용 : ㅇ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필요성 - 사회서비스 시장 공공성 강화 측면, 사업수행방식의 적절성 등 검토 ㅇ 법률적, 제도적 타당성 분석 - 법령 제·개정 필요사항 및 제도의 합리적 재정비 방안 등 ㅇ 대상사업 영역 분석 - 기존 사업영역(요양, 장애인,보육 등) 사업모델 분석, 관련 사업영역 확장시 고려사항 - 효율적인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으로 사업영역내 또는 사업영역간 통합모델 제시 ㅇ 비용과 편익 추계 - 연도별 비용 추계, 비용과 편익의 현금흐름 추정, 경제성 분석 등 ㅇ 조직구성 및 분야별 조직운영 모델안 분석 - 사업분야별 적정 조직안 및 업무분장안 도출, 직무분석 통한 직종, 직렬, 직급별 정원 및 직무기준 설계 ㅇ 인력 수요분석 및 인사관리 - 적정 소요인력 산출 및 충원계획 수립, 적정 인건비 지급기준 결정 등 ㅇ 연차별 사업운영 설계 - 연차별 대상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기준 설계, 민간기관 지원방안 ㅇ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 매뉴얼 마련 등 서비스 표준화, 관리방안, 교육훈련 등 ㅇ 지역주민의 복리에 미치는 효과 분석 등
• 담당자 : 윤준호
• 연구수행기관 :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초록

ㅇ 용 역 명 : 사회서비스공단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연구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소요예산 : 70,000천원
ㅇ 수행기관 :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노인요양, 장애인, 보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과 이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필요
- 소규모 사회서비스 기관간 과당 경쟁과 종사자의 낮은 처우로 사회서비스 질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
ㅇ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가칭)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서비스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 조직안, 인력구성안, 서비스별 표준모델안 제시 필요
ㅇ 용역 결과는 서비스공단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심의·협의자료로 활용 예정 ㅇ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필요성
- 사회서비스 시장 공공성 강화 측면, 사업수행방식의 적절성 등 검토
ㅇ 법률적, 제도적 타당성 분석
- 법령 제·개정 필요사항 및 제도의 합리적 재정비 방안 등
ㅇ 대상사업 영역 분석
- 기존 사업영역(요양, 장애인,보육 등) 사업모델 분석, 관련 사업영역 확장시 고려사항
- 효율적인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으로 사업영역내 또는 사업영역간 통합모델 제시
ㅇ 비용과 편익 추계
- 연도별 비용 추계, 비용과 편익의 현금흐름 추정, 경제성 분석 등
ㅇ 조직구성 및 분야별 조직운영 모델안 분석
- 사업분야별 적정 조직안 및 업무분장안 도출, 직무분석 통한 직종, 직렬, 직급별 정원 및 직무기준 설계
ㅇ 인력 수요분석 및 인사관리
- 적정 소요인력 산출 및 충원계획 수립, 적정 인건비 지급기준 결정 등
ㅇ 연차별 사업운영 설계
- 연차별 대상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기준 설계, 민간기관 지원방안
ㅇ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 매뉴얼 마련 등 서비스 표준화, 관리방안, 교육훈련 등
ㅇ 지역주민의 복리에 미치는 효과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