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8298
• 연도 : 2018
• 용역명 :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 입력일 : 2017-08-09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8-03-30 - 2018-12-31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명 :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8-03-01 - 2018-12-31
• 연구내용 : ○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도시재생 등 새롭게 도입된 도시공간 계획,정비체계 간 상호 기능 및 운영현황 분석 - 국계법에 의한 계획-관리 체계와 도시재생, 정비사업 등 신규(변경) 체계 도입, 운영 현황 비교분석 ○ 해외 주요도시의 공간관리 운영체계 및 제도 사례 분석 ○ 도시계획체계와 도시재생 등 신규 계획체계 간 역할 검토 - 국계법 상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과 도시재생 특별법 상 도시재생 전략계획 간 역할과 위상 정립 ○ 통합적 도시공간 계획/사업 운영체계 재정립 방안 마련 검토 - 기존 도시관리계획, 도시재생-정비사업 간 관계설정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효율화 방안 검토 ○ 효율적 공간계획 수립-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검토 - 각종위원회의 역할, 주민참여 등 의사결정체계 검토 ○ 도시계획-재생 등이 통합된 도시관리 모델 제시(정비/재생/관리) - (중장기)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 지구단위계획 수립 - (단중기)사업계획 수립 등 일체적 효율적 연계모델 검토 ○ 신규 재원조달 방안 검토 ○ 법제도, 지침 개선방안 제시
• 담당자 : 김창옥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도시재생 등 서울의 도시 문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체계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 기존 관련 개발,정비,재생 법제 또는 계획,관리체계의 분석 및 검토
- 서울의 당면 이슈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향 제시
- 도시계획체계 재정립 방안 및 법제도,지침 개선방안 도출 등 ○ 서울은 저성장시대로의 진입,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변화로 공간관리 상 새로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음.
○ 또한 도시재생, 정비 등 개별 법률의 신설 및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 도시계획 및 관리체계 상에서는 역할과 위상이 변형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도시재생 등 사회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통합적 계획시스템으로 재정립 필요 ○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도시재생 등 새롭게 도입된 도시공간 계획,정비체계 간 상호 기능 및 운영현황 분석
- 국계법에 의한 계획-관리 체계와 도시재생, 정비사업 등 신규(변경) 체계 도입, 운영 현황 비교분석
○ 해외 주요도시의 공간관리 운영체계 및 제도 사례 분석
○ 도시계획체계와 도시재생 등 신규 계획체계 간 역할 검토
- 국계법 상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과 도시재생 특별법 상 도시재생 전략계획 간 역할과 위상 정립
○ 통합적 도시공간 계획/사업 운영체계 재정립 방안 마련 검토
- 기존 도시관리계획, 도시재생-정비사업 간 관계설정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효율화 방안 검토
○ 효율적 공간계획 수립-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검토
- 각종위원회의 역할, 주민참여 등 의사결정체계 검토
○ 도시계획-재생 등이 통합된 도시관리 모델 제시(정비/재생/관리)
- (중장기)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 지구단위계획 수립
- (단중기)사업계획 수립 등 일체적 효율적 연계모델 검토
○ 신규 재원조달 방안 검토
○ 법제도, 지침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