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9477
• 연도 : 2018
• 용역명 : 맞춤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합리적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입력일 : 2018/02/2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8/03/30 - 2018/09/13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4900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8/04/19 - 2018/09/13
• 연구내용 :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 복합화 기본방향 정립 ○ 효율적 중복·입체적·공간적범위 결정 및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복합화 활용을 위한 주민제안시 사전 검토 및 결정 절차 개선 방안 검토
• 담당자 : 심재욱
• 연구수행기관 : 시설계획과

초록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 복합화 기본방향 정립
○ 효율적 중복·입체적·공간적범위 결정 및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복합화 활용을 위한 주민제안시 사전 검토 및 결정 절차 개선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