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5957
• 연도 : 2017
• 용역명 : 집합건물 관리실태 및 개선과제 연구용역
• 입력일 : 2016-08-1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주택관리협회
• 용역기간 : 2017-09-29 - 2017-12-28
• 책임연구원 : 노병용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명 : 집합건물 관리 체계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7-03-01 - 2017-12-31
• 연구내용 : ○ 집합건물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 집합건물 현황 및 관련 정책 여건 분석 - 집합건물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과제 도출 ○ 집합건물 관련 제도 현황 분석 - 집합건물 관리 관련 제도 현황 및 유사제도 사례 분석 - 집합건물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해외사례 검토 - 집합건물 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에 관해 선진 외국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마련 - 유형별 표준관리규약 검토 및 재정비 ○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관련 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 통합정보마당, 분쟁위원회 운영 등 관련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검토 및 재정비 ○ 집합건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 집합건물 관리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전략, 정책방안 설정 -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 담당자 : 장희춘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주택관리협회

초록

○ 연구기관 : 미정
○ 연구기간 : 10개월(‘17.3~’17.12)
○ 연구내용
- 집합건물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 집합건물 관련 제도 현황 분석
- 해외사례 검토
-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관련 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 집합건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축이 증가하면서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 증대
○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지속적인 증가와 체계적인 관리체계 부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실질적인 해결방안 제시에 한계
○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관심 증대와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대두
○ 집합건물 관리 관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필요 ○ 집합건물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 집합건물 현황 및 관련 정책 여건 분석
- 집합건물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과제 도출
○ 집합건물 관련 제도 현황 분석
- 집합건물 관리 관련 제도 현황 및 유사제도 사례 분석
- 집합건물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해외사례 검토
- 집합건물 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에 관해 선진 외국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마련
- 유형별 표준관리규약 검토 및 재정비
○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관련 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 통합정보마당, 분쟁위원회 운영 등 관련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검토 및 재정비
○ 집합건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 집합건물 관리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전략, 정책방안 설정
-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