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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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17437
  • 연도 : 2017
  • 용역명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
  • 입력일 : 2017/03/14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7/05/31 - 2017/11/28
  • 책임연구원 : 박희석
  • 용역분야 : 산업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
  • 사업기간 : 2017/05/31 - 2017/11/28
  • 연구내용 : ○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표준모델 적정성 검토 - 생활임금의 지급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기존 서울형 3인가구 모델의 수정적용의 적정성 검토 ○ 생활임금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자치구 생활임금제 역할 및 기능 제시 - 서울시와 자치구 재원이 혼재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임금 적용방안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보완한 새로운 생활임금 산정모델 제시 또는 기존안 보완안 제시
  • 담당자 : 김용환
  •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본 타당성 심사결과 이후의 용역성과품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설명

○ 연구기간 : 2017. 2월 ~ 7월(6개월) ○ 소요예산 : 65,000천원 ○ 주요내용 -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현재 운영중인 생활임금 모델의 적정성 검토 및 생활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3인가구 모델의 개선 - 서울시-자치구간 생활임금제 운영에 따른 영향분석과 관계정립을 통한 생활임금 확대 ○ 생활임금 기준을 2017년부터 통상임금으로 변경에 따른 기존 산정모델(서울형 3인가구 지출모델)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임금제의 별도 시행에 따른 양자의 관계정립과 생활임금제의 활성화 방안 필요 ○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표준모델 적정성 검토 - 생활임금의 지급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기존 서울형 3인가구 모델의 수정적용의 적정성 검토 ○ 생활임금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자치구 생활임금제 역할 및 기능 제시 - 서울시와 자치구 재원이 혼재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임금 적용방안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보완한 새로운 생활임금 산정모델 제시 또는 기존안 보완안 제시

문서 정보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0477988 등록일 2019-03-01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용환 생산일 2019-02-28
라이선스 CC 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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