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437
• 연도 : 2017
• 용역명 : 도시생태환경 관리방안 마련
• 입력일 : 2016-09-10
• 추진상황 : 부서자체평가 제출
• 용역수행기관 :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7-04-11 - 2017-11-08
• 책임연구원 : 이용규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명 : 도시생태환경 관리방안 마련
• 사업기간 : 2017-03-01 - 2017-12-01
• 연구내용 : ○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성 검토 항목별 적정기준 제시 -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별 검토항목, 기준, 방법 구체화 -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 ○ 서울시 환경생태계획 수립 및 관리방안 마련 - 기존 개발사업대상지에서의 환경생태적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생태계획 수립기법 개발 - 사업유형별 적용 가능한 환경생태계획 수립 지침 마련 - 환경성 검토와 연계한 환경생태계획 운용 및 활용방안, 사후관리방안 제시
• 담당자 : 최유종
• 연구수행기관 :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초록

○ 용 역 명 : 도시생태환경 관리방안 마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과업범위 : 서울시 전지역
○ 연구목적 : 도시관리계획(환경성검토, 환경생태계획)에 따른 도시생태환경 관리방안 마련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사전 해소, 저감, 복원대책을 마련토록 2004년부터 환경성검토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법령개정 등 주변 여건 변화가 미반영되어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환경성 검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필요
○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계획, 도시정비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경생태계획 수립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세부지침 부재로 각 단위계획에서 환경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환경생태계획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어 환경성 검토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환경생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성 검토 항목별 적정기준 제시
-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별 검토항목, 기준, 방법 구체화
-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
○ 서울시 환경생태계획 수립 및 관리방안 마련
- 기존 개발사업대상지에서의 환경생태적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생태계획 수립기법 개발
- 사업유형별 적용 가능한 환경생태계획 수립 지침 마련
- 환경성 검토와 연계한 환경생태계획 운용 및 활용방안, 사후관리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