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도로)의 공공성 확보 및 유지 방안에 관한 연구

문서 공유 및 인쇄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 트위터에 공유하기
  • 스크랩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스크립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크랩
  •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문서 본문

  • 번호 : 17117
  • 연도 : 2017
  • 용역명 : 기반시설(도로)의 공공성 확보 및 유지 방안에 관한 연구
  • 입력일 : 2017/02/2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7/03/27 - 2017/09/13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4886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7/04/12 - 2017/09/13
  • 연구내용 : 1. 도로계획(기부채납, 건축선 후퇴,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관련 법·제도 검토 - 정비계획 도로확보 기준, 공공보행통로 설치 기준 등 검토 선행 2. 정비사업 도로계획에 대한 계획안, 심의결과 및 사업시행인가 결정도서 검토 - 도로확폭, 건축선 후퇴, 공공보행통로 계획이 포함된 정비구역의 관련도서 검토 3. 현장조사를 통한 도로계획의 적정성(공공기여정도, 공공성유지) 평가 - 공동주택 인접 정비구역, 단독주택 인접 정비구역, 상업지역 인접 정비구역 등 대상지 입지특성별 도로 조성 현황 및 실제 활용실태 파악을 통한 적정성 평가 4. 입지유형별 기부채납 도로의 계획기준 및 민간관리 도로의 관리방안 마련 - 지역여건, 주차수요, 주변도로 폭원 등을 고려한 입지유형별 도로계획 기준 마련 - 공공성이 있는 민간소유 도로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담당자 : 김세신
  • 연구수행기관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문서 설명

1. 도로계획(기부채납, 건축선 후퇴,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관련 법·제도 검토 - 정비계획 도로확보 기준, 공공보행통로 설치 기준 등 검토 선행 2. 정비사업 도로계획에 대한 계획안, 심의결과 및 사업시행인가 결정도서 검토 - 도로확폭, 건축선 후퇴, 공공보행통로 계획이 포함된 정비구역의 관련도서 검토 3. 현장조사를 통한 도로계획의 적정성(공공기여정도, 공공성유지) 평가 - 공동주택 인접 정비구역, 단독주택 인접 정비구역, 상업지역 인접 정비구역 등 대상지 입지특성별 도로 조성 현황 및 실제 활용실태 파악을 통한 적정성 평가 4. 입지유형별 기부채납 도로의 계획기준 및 민간관리 도로의 관리방안 마련 - 지역여건, 주차수요, 주변도로 폭원 등을 고려한 입지유형별 도로계획 기준 마련 - 공공성이 있는 민간소유 도로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문서 정보

기반시설(도로)의 공공성 확보 및 유지 방안에 관한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9696363 등록일 2017-09-14
분류 주택도시계획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김세신 생산일 2017-09-13
라이선스 CC BY-NC-ND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