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3497
• 연도 : 2016
• 용역명 :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 입력일 : 2015-10-06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6-09-21 - 2017-02-17
• 책임연구원 : 김수현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명 :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6-02-01 - 2016-07-01
• 연구내용 : ○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택시요금 조정 신청시 제출한 원가계산 자료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증 ○ 원가계산서에서 사용되는 일일주행거리, 일일영업거리 등 중요 변수에 대해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타코기록을 검증, 경영관리가 비교적 양호한 택시회사를 선정하여 타코기록 및 원가계산 자료를 조사하여 비교 검토 ○ 운송원가 검증과 운행실태 분석을 통해 택시요금 조정여부 판단 및 택시 유형별 적정요금(안) 마련 ○ 검증결과에 따른 요금제도 개선 대안 제시 - 택시유형, 운영형태, 운행시간대별 요금 다양화와 할증제 도입 방안 - 수요 감소 및 심야 승차난 등 택시문제 해소를 위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요금제도 개발
• 담당자 : 이병욱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미 동법 시행규칙 제 27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 4조 제5항
○ 배경
- 2년 단위의 정기적인 유류비 및 인건비 증가 등 택시 요금조정 검토 의무화
- 15년 하반기 택시조합으로부터 요금조정 건의(안) 제출이 예상되어, 검증필요
- 심야시간 택시 이용불편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 요금제 마련 필요
○ 내용 : 택시 운송원기 분석을 통한 조정여부 판단, 합리적 요금제도 개선안 도출 ○ 다수의 조사표본과 타코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회계학과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작성된 자료이므로 원가
계산 전문기관에 의한 정확한 검증 필요
○ 택시 서비스와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체계의 마련을 위해서는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과학적
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 우리시 자체 인력으로는 전문성 부족과 비교자료 수집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 택시요금조정과 요금제도 개선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택시요금 조정 신청시 제출한 원가계산 자료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증
○ 원가계산서에서 사용되는 일일주행거리, 일일영업거리 등 중요 변수에 대해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타코기록을
검증, 경영관리가 비교적 양호한 택시회사를 선정하여 타코기록 및 원가계산 자료를 조사하여 비교 검토
○ 운송원가 검증과 운행실태 분석을 통해 택시요금 조정여부 판단 및 택시 유형별 적정요금(안) 마련
○ 검증결과에 따른 요금제도 개선 대안 제시
- 택시유형, 운영형태, 운행시간대별 요금 다양화와 할증제 도입 방안
- 수요 감소 및 심야 승차난 등 택시문제 해소를 위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요금제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