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6.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6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zip

    비공개 문서

  • 2. 의료법(이정문 의원 등).zip

    비공개 문서

  • 3. 남북교류협력법(김홍걸의원등).zip

    비공개 문서

  • 4. 도시철도법(민홍철의원).zip

    비공개 문서

  • 5. 마을기업육성지원법(박정의원).zip

    비공개 문서

  • 6. 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종환의원).zip

    비공개 문서

  • 7. 생명윤리법(이정문의원).zip

    비공개 문서

  • 8. 예금자보호법(양경숙의원).zip

    비공개 문서

  • 9.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10. 학자금상환법(이병훈의원).zip

    비공개 문서

  • 1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12. 혁신도시법(홍문표의원).zip

    비공개 문서

  • 13. 고용보험법등(한정애의원등).zip

    비공개 문서

  • 1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15.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행정안전부 공문.hw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안목록(6.22.).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6.2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309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86) 관리번호 D00000402219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