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1.14.-3.)
19125523
20210929040418
본청
법무담당관-18727
D000003862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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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특구법(이원욱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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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법(최재성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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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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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양특례법(송영길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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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차별금지법(진선미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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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통신망법(노웅래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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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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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춘석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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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춘석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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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환경공단법(이춘석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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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송영길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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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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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염병예방법(노웅래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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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문화가족지원법(인재근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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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기이식법(윤일규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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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외동포기본법(이인영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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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기통신사업법(노웅래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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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보통신융합법 폐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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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가공무원법(소병훈김재경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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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직자윤리법(권칠승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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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광진흥법(이상헌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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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편대체법(이종걸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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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축산물 위생관리법(추미애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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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치매관리법(윤일규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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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방공무원법(소병훈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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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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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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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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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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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1.14.-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727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86228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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