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25.)
17055676
20210929175902
본청
법무담당관-1500
D000003544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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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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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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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환경보전법(유의동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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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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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증권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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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유재산법(송갑석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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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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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기준법(최교일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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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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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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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기환경보전법(유의동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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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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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표준화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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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산업법 시행령 등 4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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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약사법(곽대훈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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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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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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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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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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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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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시재정비법(윤관석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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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관리기본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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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박물관미술관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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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동복지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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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기사업법(정병국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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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방계약법(김한정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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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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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난민법 및 출입국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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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2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00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54440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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