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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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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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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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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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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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산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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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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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박홍근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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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염동열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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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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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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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영유아보육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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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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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건설산업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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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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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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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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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방송법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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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병역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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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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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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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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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의료기기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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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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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자동차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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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근로기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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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고시 등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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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전기통신사업법(박주민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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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전기통신사업법(이용호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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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주택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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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지하수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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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권칠승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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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신경민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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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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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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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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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선박직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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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지방공무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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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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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건강보험료 고시 등 34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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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부처 법안목록(201611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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