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정연구지원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제공하는 시정연구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서울시 조직담당관(이하 ‘관리부서’ 라함)에서는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정 의)

1. ① ‘이용자’란 시정연구지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시정연구지원에 필요한 정보 등록 및 휴대폰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 약관에 따라 시정연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2. ② ‘휴대폰 번호’는 이용자가 시정연구지원 서비스 신청 웹페이지에 등록한 이용자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말하며, 이용자의 실명 인증에 사용됩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관리부서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② 이용계약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시정연구지원 서비스 웹의 ‘동의합니다.’를 선택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 부서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시정연구지원 계획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시정연구지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 4. 기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제 8 조 (신청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구분(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2. ② 소속기관 및 E-Mail
3. ②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등 개인 연락처
4. ⑤ 기타 경미한 사항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시정연구지원 서비스 웹페이지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관리부서에서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관리부서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관리부서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2.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 3.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 5.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6.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관리부서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시정연구지원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시정연구지원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시정연구지원 서비스 관리자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2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시정연구지원 서비스관리부서의 의무)

1. ① 시정연구지원 서비스 관리부서는 관련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시정연구지원 서비스 관리부서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 14 조 (개인정보보호정책)

1. ① 시정연구지원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2. ②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 15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시정연구지원 관리부서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4.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 16 조 (이용요금)

1.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제 17 조 (시정연구지원 안내)

1. 1. 시정연구지원 서비스는 논문 작성 등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2. 2.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및 데이터개방 신청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3. 3. 서울시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관계 공무원 등과 인터뷰를 원하는 서비스 신청시 관계 공무원과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4.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설문 조사지를 작성해야 하며, 온라인 형태로만 설문조사를 지원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표본 수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설문조사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일체의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5. 개인 식별 정보 등을 제외하고 이용자의 시정연구지원 서비스 신청 사항 및 제공된 지원 사항은 시정연구지원 서비스 웹페이지를 통해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단, 그렇지 않을 경우 연구지원 서비스 이용자와 협의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18조 (시정연구지원 신청서 작성)

1. 1. 원활한 연구지원 서비스를 위해 연구개요 및 연구지원 신청 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2. 2. 시정연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관리자가 온라인 신청 내용을 접수한 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합니다. 관리자 접수 후에 시정연구지원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19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서울시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2.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시정연구지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사항에 대해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시정연구지원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서비스가 고이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정연구지원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 시정연구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안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집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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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 수집 정보 :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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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 제한은 없으며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는 기본적으로 수집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서울시 시정연구 지원 신청에 따른 연구자료, 설문자료 등 제공 목적
•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시정연구지원 서비스 종료시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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