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전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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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활임금제, 공공부문 중심 급속확산…50여 지자체 도입예정·시행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3년에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는 국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같은 해 부천시는 생활임금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어 서울특별시는 2015년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다. 그 후 각 지자체로 생활임금제가 확산되어 2015년 12월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가 50여 개에 이른다. 현재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이 도입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 결과 생활임금제 적용에 따른 수혜 대상은 공공부문의 본청·투자·출연기관 등의 일부 종사자에 불과한 실정이다.



생활임금제 민간부문 확산 땐 저임금노동자 상당수 혜택 받을 듯

생활임금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부문으로의 제도 확산이다. 이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민간부문에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1,880만 명 가운데 25.1%인 472만 명이 저임금노동자로 분류된다. 생활임금제 적용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질 급여수준을 올려주는 것으로, 이 제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된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저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397만 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어서, 생활임금제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안정성이 취약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생활임금제가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으로 확산된다면 저임금노동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방향인 소득 주도 성장론에도 부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전략 방안

목차

01 연구개요

02 생활임금제 현황

03 생활임금제 민간확산 사례 – 영국(런던)

04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 유도 방안

참고문헌

영문요약

문서 정보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전략 방안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7422693 등록일 2016-09-20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5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ISBN 9791157001217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시민경제연구실
작성자(책임자) 최봉 생산일 2016-09-19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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