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서울시 아동급식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다룸
○ 아동급식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을 검토함. 특히 서울시 아동급식 관련 계획 중 여성의 마을활동을 통한 급식제공, 이른바 “집밥 프로젝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함.
○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현황을 파악함.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해 아동급식 지원 대상 인원, 취학형태·가정의 소득수준·지원 사유 등의 특징, 급식 제공 유형 및 비율, 조·중·석식 비율 등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 서울시 아동급식 현안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방안을 도출함. 여기에서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 수준, “집밥 프로젝트”의 내용, 꿈나무카드 이용으로 인한 낙인감 해소 방안을 논하기로 함.
서울시 아동급식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다룸
○ 아동급식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을 검토함. 특히 서울시 아동급식 관련 계획 중 여성의 마을활동을 통한 급식제공, 이른바 “집밥 프로젝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함.
○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현황을 파악함.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해 아동급식 지원 대상 인원, 취학형태·가정의 소득수준·지원 사유 등의 특징, 급식 제공 유형 및 비율, 조·중·석식 비율 등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 서울시 아동급식 현안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방안을 도출함. 여기에서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 수준, “집밥 프로젝트”의 내용, 꿈나무카드 이용으로 인한 낙인감 해소 방안을 논하기로 함.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7
제3절 연구 추진 체계 27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
제1절 아동급식의 의의 31
제2절 아동급식에 관한 선행연구 34
1. 선행연구 검토 34
2. 시사점 41
제3절 아동급식 지원 정책 검토 42
1. 아동급식 관계 법령 42
2. 서울시 아동급식 관련 계획 43
제4절 서울시 아동급식 전달 체계 44
1. 서울시 및 자치구와 서울시 교육청의 역할 44
2. 아동급식 제공 과정 및 아동급식위원회의 역할 46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현황
제1절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대상 인원 57
제2절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대상의 특징 58
1. 취학형태 59
2. 가정의 소득수준 60
3. 아동급식 지원 사유 62
제3절 서울시 아동급식 제공방법 64
1. 아동급식 제공 유형 및 비율 64
2. 조·중·석식 비율 67
제4절 시사점 71
1.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현황 자료에 대한 비판 71
2.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현황에 대한 시사점 71
서울시 아동급식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서울시 아동급식 적정단가 산정 77
1. 현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단가의 적정성 검토 78
2. 아동급식 지원 단가의 충분도 및 희망 단가 조사 결과 95
3. 아동급식 지원 단가 중 인건비 등의 사용비율 적정성 검토 101
4.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 시 급식제공방법별 고려사항 111
5. 결론 및 제언 123
제2절 “집밥” 개념 급식으로의 전환 127
1. “집밥” 개념 아동급식의 배경 131
2. “집밥” 개념의 아동급식의 정의 194
3. “집밥” 개념 아동급식 제공 방안 검토 195
제3절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의 낙인감 해소 218
1. 꿈나무카드 이용에 따른 낙인감 체감 실태 및 문제점 218
2. 꿈나무카드 이용에 따른 낙인감 해소 대책 제언 223
서울시 아동급식지원 개선방안
제1절 서울시 아동급식지원 정책 방향 229
제2절 서울시 아동급식지원 정책 개선 방안 232
부록_239
참고문헌_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