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서울시 차원에서 비주거용 건물의 공신력 있는 자료 구축할 시점

서울의 주택(아파트) 공급 및 가격 동향은 DB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업무·숙박·판매 등 비주거용 건물은 서울시 차원의 자료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공부자료와 등록자료, 민간업체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급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부자료와 등록자료는 물리적 현황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단순한 목록 형태의 자료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민간업체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오피스 현황은 민간업체별로 조사대상과 항목이 다르고, 호텔(관광정책과), 대규모 점포(소상공인진흥과) 자료는 서울시 담당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서울시 차원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런던․도쿄, 주거-비주거용 건물의 정기적인 조사로 기초자료 구축

런던과 도쿄 등 외국의 대도시는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조사된 결과는 중심지 육성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

런던은 런던 개발 데이터베이스(London Development Database)를 활용하여 개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오피스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오피스 공급 추이와 수급 현황을 진단하고 있다. 또한 중심지에 대한 9가지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4~5년 주기로 중심지의 기능 변화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중심지 위계를 조정하거나 신규 중심지를 설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도쿄 역시 5년마다 토지이용 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용도와 밀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중심지 위계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육성·관리하고 있으며, 중심지별로 설정된 육성 용도를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비주거용 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01 연구 개요

02 서울시 비주거용 건물의 자료 구축 현황과 문제점

03 런던·도쿄의 모니터링 사례와 시사점

04 서울시 비주거용 건물의 모니터링 방안과 과제

05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