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라 고용유연화와 고용불안정성 심화

-시장 기능이 극대화됨에 따라 노동권 보호가 어려워지고 고용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고용의 질이 저하됨.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으로 사회서비스 확대 추세

-저출산, 고령화, 가족해체, 여성경제활동참여 증가, 고용 불안정 등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위험이 아동보육·노인수발·직업훈련·고용연계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요구함.

 

사회서비스업 노동자는 늘었으나 근로 처우 수준은 낮음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는 꾸준한 증가추세이나, 사회서비스업은 정부주도의 필수재 성향이 강해 직접고용이 많지만 노동의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은 저숙련 일자리임.

-2011년 박원순 시정 이후 서울시 차원의 고용환경 개선 노력

-2011년 12월 노동보좌관 신설, 2012년 5개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 개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도입, 10월 경제진흥실에 노동정책과 신설, 2013년 3월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조례 제정

 

이 연구는 서울시 노동복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지역단위의 노동시장 실태 분석을 목적으로 함. 특히 사회서비스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노동시장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음.
서울시 취약근로자의 노동시장 분석과 정책방향

I 연구개요

II 서울시 취약근로자의 노동시장 구조

III 서울시 사회서비스업 노동시장 특성

IV 해외 지방정부의 노동정책과 사업

V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