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경영연구부
[연 구 진] 이혁주, 이상수
[보고서가격] 4,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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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산하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담당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의
책임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책의 방향과 전략계획의 구상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하 공공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연구로 연구대상을 한정하고, 단기 뿐만
아니라 장기적 대안제시로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잡는다.
연구대상 기관은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자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민간의료부문에 대한 정
책연구는 본 연구에서 제외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25개 자치구의 보건소와 6개 시산하병원
이 주요 연구대상이 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검토한 후, 시산하 보건의료
기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중
앙정부 및 민간부문과 대비해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서울시의 책임영역 설정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각 분야의 정책전략가치를 평가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결정된 정책우선순
위에 따라 각 분야의 정책목표와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 전반의 개편
과 그 실현전략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
된 정책의제를 포괄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그 기본 시책방향과 아울러 이를 실현할 수 있
는 전략계획의 구상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보건의료서비스 전달기관의 기능 특화 및 상호기능의 보완과 통합관리를 통한
전달체계의 시스템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서울시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축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안으로 활용가능하다.
서울市 保健醫療政策의方向 再設定-The Present and Future of Public Health Policy of Seoul: Policy Issues and a New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