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경영연구부
[연 구 진] 이종규, 송우경, 정지연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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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3기 지하철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시행방안 및 추진절차
를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초점은 지하철 시설투자에 대한 민자유치 적정대안의 도출과 건설 투자재원의
확충방안 모색에 두었다.

3기 지하철사업의 투자재원 조달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선 운영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현재의 지하철요금을 현실화하고,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다음은 서울시의 지하철 건설로 혜택은 보면서도 비용부담은 하지 않
고 있는 수도권 인근 자치단체에게 건설/운영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

서울지하철은 도시내부교통수단이 아니라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목적세의 신설과 수익채(revenue bonds)의 발행 등 지방세수의 증대를
통한 재원확보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지하철 건설사업비의 약 21% 수준에 머무르고있는 중앙정부의 국고지원비율의
확대도 긴요하다. 국고보조 수준은 수도서울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비중과 서울의
특수상황이 반영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기 지하철 민자유치사업의 대안으로 4개 노선 전체, 특정 노선 전체, 특정 노선 중
일부 구간, 개별 시설에 한 민간참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前述한 대안 중 일부 구간에 대한 민간참여가 절대적으로 유망하다.
9호선 노량진∼강남, 10호선 서울역∼청량리, 11호선 사천∼시청구간은 낮은 요금수준으로
부대사업 없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여 민간의 참여가 예상된다.

특정 노선에 민간이 참여할 경우 서울시는 건설비 및 원리금의 부담 경감, 공사의 조기완
공,무상사용기간의 단축, 낮은 요금수준, 지하철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지하철 운영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지 철 민자유치사업의 사업주체는 민간사업법인이 적합하며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
해서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설정에 의한 일종의 민간위탁경영이 적합하다. 부대사업
으로는 역세권 지하공간개발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
도시철도사업의 민자유치 타당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