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환경연구부
[연 구 진] 이창우, 조항문, 이승재
[보고서가격] 4,000원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서울시 지방의제 21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서울의제 21 포럼이 서울시 지방의제 21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의제 21이론을 검토하고, 서울시 지방의제 21 추진절차
를 단계별로 설명한 후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선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의 상황에 맞는 지방의제 21을 작성하여 이를 적극적
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작성완료되었거나 초안이 준비된 우리나라 여러 도시들의 지방
의제 21은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방의제 21은 선언적으로 행동지침만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이르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또한 지방의제 21의 집행을 평가하고 모니터하며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
두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는 이미 지방의제 21을 수립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서울시 지방의제 21 수립절차는 추진협의체 구성, 환경비전 제시, 환경실태 분석, 환경개선
목표설정, 행동계획 작성, 집행 및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및 환류의 7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서울시 지방의제 21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교통, 공원·녹지,
문화, 복지 등의 다양한 의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치구 지방의제 21 추진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면서 자치구 및 서울시 지방의제 21이 상호보
완관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 지방의제 21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실행주체를 세분화하고, 전략적
실행수단으로서 환경감사기법 및 지속가능성 지표를 개발하며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칭을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시민 및 기업인과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서울시 지방의제 21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서울시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지방의제 21 수립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