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교통연구부
[연 구 진] 이광훈, 김응철, 김웅태
[보고서가격] 4,000원
[연구개요]
--------------------------------------------------------------------------------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해 특별시 및 광역시내
의 도로를 기존의 특별시도 혹은 광역시도의 광역적 개념에서 특별시도 혹은 광역시
도와 구도(자치구도)로 양분하여 구분·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의 도로법 개정을 시행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서울시 도로관리체계의 현황파악 및 국내·외에서 개발
된 도로분류의 기준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도로분류 대안을 제시한 후, 서울특별시도
와 자치구도의 구분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차후에 이어질 노선인정공고에 따른 노선
번호체계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서울시 전체 약 7,700km 도로에서 서울특별시도로 선정된 도로는 주간선
도로가 557km, 보조간선도로가 439km로 총 996km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도로
연장의 약 13%에 해당하는 결과로서 기존의 폭원 중심의 도로관리실태와 비교해 볼 때
자치구 관할 도로가 약 180km정도 늘어난 것이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중요 정책적 건의사항은

1)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체계의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
2) 서울특별시도/자치구도 구분의 단계적 시행,
3) 자치구도 인정고시를 위한 지침의 개발,
4) 도로구분을 위한 협의조정기구의 설치 등이다.

본 연구결과는 서울특별시도와 자치구도의 구분 이외에도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작성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도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