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계획연구부
[연 구 진] 이양재, 조상운, 맹다미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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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의 관리된 성장을 꾀하기 위한 기초도구로써, 전환기의 서울시가
추구해야 할 도시개발 내지 토지이용정책에 대한 방향제시와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성장관리기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성장관리정책의 일반이론, 기법종류 특성에 비추어 서울시의 성장관리 현황과
미국의 예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이용방향을 제시하고 도입가능한 성장관리
기법을 모색하였다.

성장관리정책은 성장의 총량이나 속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적, 사회적,재정적인 악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도시의
관리와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관리정책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규제 및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는 기법 또한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다.

이제 서울은 개발일변도의 관리되지 않은 성장에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된 성장
을 꾀해야 할 때이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성장단계에 알맞는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성장관리정책을 21세기를 향한 서울의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정책의 기조로 삼아
야 한다.

앞으로 서울의 토지이용정책방향은
① 계획간의 일관성 유지,
② 지속가능한 개발,
③ 압축적이고 짜임새있는 도시개발,
④ 점진적인 균형개발의 4가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입가능한 성장관리기법으로는
① 구릉지/경사지역제,
② 오픈스페이스지역제,
③ 역사지구지역제,
④ 개발권이양,
⑤ 도시성장경제지정,
⑥ 보너스 및 장려지역제,
⑦ 토지신탁,
⑧ 개발/영향부담금,
⑨ 개발일시정지,
⑩ 성장관리점수제 등이 있다.

아울러 새로운 토지이용정책방향에 걸맞는 성장관리기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서울시 성장의 변화와 성장관리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서울시의 성장관리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성장관리기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