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계획부
[연 구 진] 정희윤, 김도년, 이주일, 최영선, 박인숙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상업지에 대한 기존의 도시정비수법을주민참여시각에서 재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유도
할 수 있는 도시정비방안 및 실현수단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상업지특성에 따른 정비개념을 정립하였고 기존의 도시정비수법들과 외국선
진 사례로 일본의 상업지정비수법 및 사례가 검토되었다.

또한 주민참여조직 및 참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점가 주민협의체의 인터뷰와 상인대
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정비주체 유형별로 주민의 움직임이 비교적 활발한 지역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상업지정비수법인 도심재개발은 대개 대규모사업위주의 신개발 지향수법으로서
전면철거의 개발방식이었다.

부분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수법으로서 상세계획,도시설계 및 상업지정비관련 사업 등이
있으나 기성 상업지환경정비의 적용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도시설계나 상세
계획의 경우 사업실현수단이 미흡하고 주민의 의견을 초기단계에서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
으므로 주민참여시기 및 회수조정, 참여주체의 범위명시, 참여수단의 보완 등이 제시되었
다.

상업지정비관련사업은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기준이 미비하고 개별법에 의해 점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체제내로 끌어들여 연동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
다.

자율적인 상업지 환경개선 방안으로서, 현실태를 감안하면, 우선 주민협의체의 법인화, 행
정조직검토 등 민간과 공공의 조직체계, 시설 및 운영재원,전문인력지원체계, 정비단계별
주민참여수단 마련 등 주민참여의 선행요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요건성숙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의 용이성과 소유방식에 따라 정비대상을 분류하였고 지자제, 주민협의체
, 전문가의 역활을 규정한 정비대상별 지침을 제시하였다. 유도, 지원수단으로서 보조금및 기
금확대, 절차의 구체화, 공공시설 우선지원,공기선택및 주민감리제도 도입, 예산우선배정, 주
변대학과 연계, 분쟁조정위원회설치,자치구 교통환경개선사업과 연계운영방안등이 필요하다.
주민참여형상업지정비수법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