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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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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년 도] 1997년
[부 서] 도시계획연구부
[연 구 진] 이성룡, 정 석, 송경영, 송영일
[보고서 절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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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都市計劃法 改正案에는 경관관리를 위한 용도지구를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근거를 갖는 경관관리수단인
'景觀地區'를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지정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법적 근거를 갖는 경관관리수단을 마련하여 서울의 도시경관을 효
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의 하나로 경관지구를 신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경관지구 운영의 기본방향 제시, 한강 및 구릉지 경관지구
의 운영방안 예시, 경관조례 작성방안 검토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경관지구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경관관련 용도
지구 운용상의 한계점과 외국의 경관관련지구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여 경관지구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의 경관유형별 문제점과 대응과제를 파
악하여 서울의 도시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관지구 운용의 기본방향
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경관지구의 운영방안을 예시하였다.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경관
자원이며 심각한 경관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한강연접지역 및 구릉지를 대상으로
경관지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예시하였다. 특히, 한강과 구릉지에서 드
러나고 있는 경관문제를 분석하고 경관지구 지정대상(범위) 및 경관지구내 건축
물에 적용할 경관관리지침을 개발하였다.

제3부에서는 경관조례의 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계획법 개정안에서는 경
관관리를 위한 地區의 新設과 그 운용 방침을 市道의 條例를 통해 정하도록 하
고 있다.

따라서 경관지구를 운영하여 도시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관지구
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용도지구의 하나인
경관지구를 운용하기 위한 조례의 법적 위상과 구성내용 등을 검토하여 景觀條
例의 작성방안을 제시하였고 경관조례의 시안을 예시하였다. 아울러 경관지구를
운용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Ⅲ)

문서 정보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Ⅲ)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3372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1997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정석 생산일 1997-12-31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