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7년
[부 서] 사회개발연구부
[연 구 진] 이경원, 김미란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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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救濟金融 體制下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노동시장 역시 雇傭調整의 立法化가
추진되고, 시장경제의 흐름을 반영하는 失業과 雇傭 등에 柔軟性이 강조되면서
大規模 失業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不安心理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노동시장은 常時職의 雇傭이 감소하면서 臨時職, 短時間勤勞, 또는 派
遣勤勞 등의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남성인력 중
심의 노동시장에 여성인력 특히 旣婚女性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울市의 경우 公務員 採用시 여성 20% 목표설정, 保育施設 확충, 低所得女性 대
상의 직업훈련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未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女性政策 또한 要保護女性 중심의 福祉政策이 主流를 이루고 있
으며 고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市 女性雇傭政策의 基本方向과 이에 필요한 政策課題를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통계청, 노동부, 및 서울市 자료 등을 분석하여 女性
人力의 現況을 점검하고 이들의 就業욕구에 대한 政策的 需要의 방향을 확인하
였다. 그리고 기존의 國內外 女性雇傭에 대한 연구와 정책들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내용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女性雇傭促進을 위한 서울市의 政策課題로 먼저 女性發展센터의 확
대개편을 통한 女性雇傭增進政策을 제안하였다. 女性發展센터와 서울인력은행을
연계하여 女性雇傭情報體系를 구축하고, 女性創業支援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연계하여 女性勞動力의 특성과 産業人力의 수요를
감안한 職業訓鍊制度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또 기업의 女性雇傭費用을 경감
하기 위한 女性福祉費用의 社會化, 기업의 保育費用 부담조건 완화, 여성의 採用
및 昇進目標制의 시행, 직장내 男女平等 評價指標의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또
이러한 女性雇傭政策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서울市의 組織改編方向도 제
시하였다.
서울시 기혼여성 노동인력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