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7년
[부 서] 사회개발연구부
[연 구 진] 정의철, 최윤경, 천무익
[보고서가격] 4,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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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정책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수준을 최저기준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접공급정책과 병행될 수 있는
간접지원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및 전세자금융자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의
임대료보조제도의 특성 및 운영절차를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한편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임대시장 특성과 서울시 여건에 적합한 임대료보조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영구임대주택과 50년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효율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주자 편익의 배분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공
급규모의 제약으로 최저기준 미달 가구 해소효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세자금융자제도는 서울시와 광역시에 동일한 기준으로 융자대상 전세보
증금 상한액 및 융자상한액을 적용하여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한 융자상한액이 융자전 전세보증금 상한액과 연동되어 소득계층간 형평성 문제
가 존재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개선방안으로 임대주택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입주자 순환 활성화 및 임대주택 통합관리, 입주자와 비입주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비입주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최저기준 미달 가구의 주택소요를 기반으
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규모 조정,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하였
다. 전세자금융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서울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융자상한액
및 보증금 상한액 인상, 융자금 미상환 감소를 위한 융자절차의 개선, 그리고 소
득수준과 주거수준을 고려한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서울시 실정에 적합한 임대료보조제도 도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
해, 가구소득과 주거부족도를 고려하여 지원계층 및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였
다. 보조액의 산정은 지원계층이 최저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
는 금액과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융자금 상한액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지원 우
선순위별 대상가구와 소요재원을 산정하였다. 또한 재원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임대료보조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
축하였다
서울시 저소득 시민을 위한 임대료보조제도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