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7년
[부 서] 도시경영연구부
[연 구 진] 조임곤, 이상수
[보고서가격] 4,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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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上水道事業은 서울市直營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公企業으로 非效率的
운영에 대한 개선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온 사업이다. 인구밀도가 높아 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서울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有收率은
1996년 65%로서 선진 외국 有收率 수준인 85%내지 9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부문에서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유수율을 20%에서
25% 정도 제고시킬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市 上水道事業의 經營效率化 방안의 하나로서 신속하고 정
확하게 復舊作業을 할 수 있는 專門 補修子會社를 設立하는 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補修子會社의 구체적 설립방안으로 서울시를 4대권역으로 구분하
고 각 권역별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補修子會社를 설립하는 정책
을 제안하고 있다. 보수자회사의 성공적인 운영만이 유수율 90% 달성을 최
단기간내에 앞당길 수 있고, 현재 저하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킬 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상수도사업의 有收率을 높히고 經營의 效率性을 제고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부문에서 民間參與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와 달리 일본에
서는 상수도사업이 공공의 주도하에 운영되어 왔는데 일본은 엄격한 獨立採
算制 원칙하에 높은 수도요금을 설정하여 수도사업의 投資財源을 확보하여 효
율적인 사업운영을 하여 왔다. 서울시가 대폭적인 요금인상을 통해 투자재원
을 확보하는 방안은 수도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민간 補修子會社의 설립되고 보수자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수도사
업 漏水率의 감소가 가져오는 便益이 보수회사의 설립비용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과 서울시민의 가계에 궁극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의 경영효율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