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7년
[부 서] 도시경영연구부
[연 구 진] 이세구, 박형용, 김혜경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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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투자의 자유화가 심화되어 국가간 장벽이 엷어지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가 실천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시 소재 외국인기업에 대한 기초통계를 작성하여 업종별
·국가별·년도별 투자현황 및 경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외국인기업 대상의 기존
설문조사의 분석과 주한 외국대사관 통상담당관(상무관)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서울시의 투자환경, 기업활동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투자현황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는 투자유치업종과 대상국을 명확히
하고, 성장하고 있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유치업종은 서울시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산업구조고도화 업종(전기 및 전자업, 고차 생산자서비스
업 등)과 서울시가 지닌 장점을 살린 서울형 산업(섬유 및 의류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투자국이 과거 일본과 미국 중심에서 최
근에는 유럽과 동남아국가들로 다양해지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환경 면에서 서울시는 시장규모가 크고 협력업체와 공급업체가 집중
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제도의 개
선이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공장설립 규제가 많고, 고임금·고지가·
고물가라는 단점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방향
을 설정하고, 외국인기업을 도와주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외국인투자지원실'(가칭)을 운영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one-stop 서비스를 제공
하고, 인터넷을 바탕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며, 통상산업부·KOTRA 등 관련기
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자유치정책을 통한 기대효과는 서울시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용창출,
기술습득 등이며,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각종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을 제공함
에 있어서 WTO, OECD 등에서 정한 국제투자규범 저촉 여부를 유의하여야 한다.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