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7년
[부 서] 도시환경연구부
[연 구 진] 김운수, 추병길, 이수진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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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 저감화를 도모하여 환경위해성의 제어와 함께
쾌적하고 청정한 삶의 공간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한편으론 선진외국의 제반
저감사례 수집·분석 및 서울시에의 원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관심사항은 첫째, 미세먼지오염 저감을 위한 방안제시로서 생활주
변 등 비규제 먼지발생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이에 근거한 종합적 규제 및 효
율적인 관리 도모,

둘째, 쾌적한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지역차원의「생활주변먼지 저감조례」(가칭)
제정의 기본자료로의 활용,

셋째, 향후 서울시 먼지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적 접근방법의 부문요소로서
먼지발생저감 관련부문과의 연계성 확보에 두었다.

연구결과 쾌적하고 청정한 지역대기환경의 보전·유지측면에서 생활주변 미
세먼지 발생원인 나대지·학교운동장·어린이 놀이터·한강 둔치 등에 관한 실
제적 먼지저감대책의 추진이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민이 시시각각
호흡하는 공기는 청정한 수준이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명제하에 생활주변 미세
먼지 발생원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은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현황,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의 측정·분석, 그리고 국
내·외 관리사례 등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이에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
에 대한 저감 및 관리방안이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효율성 증
진방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향후 서울시 지역내 생활공간상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부정
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이 시시각각 호흡하는 공기는 청정한 수준이 유
지되어야만 한다는 命題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당면과제가 될 수 없다. 이에
생활주변 미세먼지의 발생을 저감·관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마련과, 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基盤造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