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7년
[부 서] 도시교통연구부
[연 구 진] 박 현, 이우승, 김수정, 안경미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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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효과적인 도시화물차량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화물수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화물차량 도심통행 진입제한정책, 조업공간 관리방안,
차고지 관리방안 및 소화물일관수송업 관련제도 등을 분석하여 그 제도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개선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화물차량 통행제한정책의 타당성 분석결과 화물차량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
기 위해 도입된 이 정책은 의도와는 반대로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대형차량 대신 많은 수의 소형화물차량이 이용됨으로써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시간대별 통행제한으로 인하여 화물차량과 고객 쇼핑차량이 동일 시
간대에 협소한 조업공간을 이용하여 조업지점에서의 혼잡을 가중시키고, 야간운
송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물발생 집중지점에서는 화물의 상·하차에 필요한 조업시설과 조업공간이
부족하여 상시조업으로 인한 불법주차, 이중주차 등으로 인근 도로의 기능을 저
해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화물발생시설 내부로 담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고지관리정책은 차량의 운행패턴을 고려한 부작용
의 최소화 대신 총량적 박차공간의 확보에 치중하여 그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다빈도 소량수송의 증가, 정시수송의 증가, 고급 화물수송서
비스 수요의 증가 등 변화하는 화물수송 수요패턴에 부응하여 급속도로 신장하
고 있는 소화물일관수송은 화물운송산업의 효율성 제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도시화물차량관리의 요체는 화물차량에 대한 도로이용상의 우선순
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다. 현재의 화물차량 관리정책들은 화물차량이 수
행하는 순기능을 경시하고, 화물차량을 도시의 골칫거리로 보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도시생산성 향상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화물차량 관리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