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연구 기간: 1998年 1月 1日 ∼ 1998年 12月 31日 (12個月) ]
[ 연구책임자: 김 도 년 ]
[ 의뢰기관 ] 도시경관과
[ 연 구 진 ]
- 위촉직: 정상혁, 김남선

[보고서 절판]

[ 硏究事業槪要 ]

연구의 배경

- 현행 도시설계는 민간 건축규제를 주로 다루고 있어 새로운 건축행위 발생시에만
실현가능하므로 기성시가지 도시환경 개선효과가 적었음
- 다양한 지구별 특성 및 여건에 맞는 도시설계지침이 수립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방침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획일적인 도시설계가 양산되
고 있음
- 따라서 지침수립과 운영상의 개선 및 다양한 시행수단 개발을 통하여 서울시 여건
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도시환경 개선수단으로서 지역주민이 환영할 수 있는 도시
설계 제도개선이 시급함

연구의 목적

- 도시설계가 신축뿐만아니라 증개축, 수선 대수선등 건물의 부분적 정비까지도 포
함하고, 공공시설물의 현실적인 개선도 다루는 종합적인 지구환경개선 수단화
- 공공사업과 도시설계의 연계방안과 도시설계의 단계별 시행방안 마련, 이에 따른
도시설계수립지침 수립 및 운용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시행수단을 개발함
-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수요가 반영되고 주민참여와 시행이 용이한 도시설
계의 모색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기존 도시설계제도의 적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 서울시 시가지상황을 근거로한 건축여건 분석
- 도시설계지구내 건축행위 유형분류 및 유형별 시행여건 검토
- 도시설계와 공공사업의 연계 가능성 검토
- 지구특성을 반영하는 도시설계지침 수립방안
- 도시설계의 시행성 강화를 위한 단계별 접근방안 제시
·포괄적 건축행위(증축, 개축, 대수선 등)를 포함한 도시설계의 단계별 시행방안 모색
- 도시설계 지구지정의 다변화 방안
- 도시설계제도 및 관련법제 개선방안제시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기대효과
·종합적인 지구환경개선 실현을 위한 도시설계제도 개선방안 및 시행수단의 제시
·단계별 도시설계 개념 도입과 지구환경개선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설계제도
의 실효성 증진
- 활용계획
·도시설계 시행수단 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방안으로 활용
기성시가지 상업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설계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