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연구 기간: 1998年 1月 1일 ∼ 1998年 12月 31日 (12個月) ]

[ 연구책임자: 정 의 철 ]

[ 의뢰기관 ] 주택기획과

[ 연 구 진 ]

- 위촉직: 김은란, 최윤경

[보고서가격] 5,000원


[ 硏究事業槪要 ]


그동안 주택의 대량공급, 토지 및 금융실명제, 각종 투기억제정책의 실시 등으로 주
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 감소로 자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구구성의 다양화, 핵가족화 등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하의 실질소득감소, 고금
리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에 따라 자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동안 임대주택의 공급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심으로 이
루어져 왔으나 신규택지의 부족과 막대한 재원소요로 공급물량이 한정되어 전체 임
대주택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실정임.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소형위주로
건설되어 임대주택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민간임대주택 건
설은 각종 지원체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시민의 다양한 임대주택 선호에 부응하고 임대주택재고의 증대를 통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일반시민을 위한 민간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각종 정
책방안이 요구됨.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자금경색은 임대주택 건설비용을 증
가시킴으로써 신규임대주택공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임.

본 연구에서는 1) 임대주택관련 각종 법, 제도 분석, 공공 민간부문의 임대주택공급
현황 분석하는 한편 임대주택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수요를 전
망하고, 2) 외국의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는 한편 3)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중장기 수요, 공급 전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각종 장단기 지원방안 및 민간임대사업자 육성방안, 그리고 임대기법
개발 및 임대주택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