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연구 기간: 1998年 1月 1日 ∼ 1998年 12月 31日 (12個月) ]

[ 연구책임자: 한 영 주 ]

[ 의뢰기관 ] 경제진흥과

[ 연 구 진 ]

- 위촉직: 홍명표, 안경미

[보고서가격] 6,000원


[ 硏究事業槪要 ]

서울 주변도시는 미래소득이 높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서울은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악화 등으로 입지적 매력이 약해지고
있음.

일부 대기업과 연구기관 등 생산성 높은 경제활동들이 서울을 벗어나 재입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음.

인구와 경제활동의 선별적 재입지는 서울의 도시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취업기회를 줄
여, 서울의 세수기반을 감소시키고 경제활동의 생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에따라, 수도권 광역화가 서울의 고용 및 산업활동, 세수기반의 변화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여, 서울시 경제의 중추적 역할과 생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
련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 연구는 수도권 광역화를 주거입지와 기업입지의 외연적 확장으로 정의하고 대도
시권 공간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서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서울시 경제기
반을 강화하고 세수기반의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주거입지와 기업입지의 광역화과정 고찰
- 주거입지와 기업입지의 광역화 요인분석
- 주거입지와 기업입지간 상호작용
- 기업이전 및 인구유출이 서울시 세수기반에 미치는 효과분석
- 수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공간정책이 광역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 외국의 인구 및 경제활동 교외화 과정과 대응방안 조사
- 서울시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수립

연구결과를 토대로 광역화로 초래되는 서울시 경제기반 약화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여
건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수도권 공간정책 변화가 서울경제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서울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서울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공간분포 변화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