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연구 기간: 1998年 1月 1日 ∼ 1998年 12月 31日 (12個月) ]

[ 연구책임자: 이 종 원 ]

[ 의뢰기관 ] 서울시 의회

[ 연 구 진 ]

- 정규직: 최순영
- 위촉직: 최강렬

[보고서가격] 6,000원


[ 硏究事業槪要 ]

연구의 목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입법기능이
그 역할의 핵심이지만 그간의 서울시의회의 입법활동을 보면, 기대에 비해 실적이
부족하다. 이 과정에서 집행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충분하지 못하고 효율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의회의 조례의 제
정과 심의를 포함, 집행기관의 제출안건에 대한 검토 및 분석활동에 대한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의회 입법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에 기여하고
자 함.

연구의 필요성

지방의회의 기능중에서 자치입법과 정책심의 및 의결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입
법활동은 의회기능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실적에 의한 체계
적 분석 및 대책은 강구되지 못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주로 의회의 내부 조직, 인사, 법규적 해석에 맞추어져 있었고, 이를 외부 정
치환경이나 실제 입법실제 및 행태적 과정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었다. 또한 자치
단체내 기관간 관계의 측면도 조망하지 못하고,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입법정보관리
체제 및 법률정보지원체제를 포함한 의정정보화 노력도 미흡하였기에 이들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실정에 있음.

연구의 내용

- 서울시의회 입법활동의 현황·특징과 문제점 분석
- 국내외 주요 도시정부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사례분석
- 서울시의회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의회제도 및 운영방안 개선방안
- 서울시의회 입법활동에 있어서의 집행기관과의 협조·연계체제 강화방안
- 서울시의회 입법활동에 있어서의 의정정보체제 강화방안 검토

기대효과

- 전체적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
- 서울시의회의 입법활동과정에서의 대 집행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 서울시의회의 입법효율화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조속한 정비
- 서울시의회의 대 집행기관 및 시민반응성 제고
- 서울시의회의 입법기능 활성화를 통한 의회의 위상제고
서울시의회 입법활동의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