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연구 기간: 1998年 1月 1日 ∼ 1998年 12月 31日 (12個月) ]

[ 연구책임자: 정 석 ]

[ 의뢰기관 ] 건축지도과

[ 연 구 진 ]

- 위촉직: 조준범, 송경연

[보고서가격] 9,000원

[ 硏究事業槪要 ]

연구배경 : 미관지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제기

- 종별로 지정목적이 다른데도 획일적인 건축제한 적용으로 목적달성에 한계
- 최저층수만을 제한하는 1, 2, 3, 5종의 경우 최고층수 제한 필요성 제기
-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 문제 해결 필요
- 최소대지면적 제한 및 용도제한의 타당성 검토 필요

연구목적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관지구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
관지구내 가로경관 및 보행여건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미관
지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연구내용

- 미관지구 관계법령 및 종별 지정실태 조사
- 종별, 지역별 미관지구내 건축물 실태조사
- 미관지구 제도의 효과분석 및 문제점 도출
- 미관지구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외국의 가로경관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사례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미관지구 제도 개선을 통해 미관지구내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가로경관 및 보행
여건 개선에 기여함.
-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
고 필요시 상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데 활용함.
미관지구 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