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 구 진] 이세구, 성현곤, 박경재
[연구기간] 1999. 1 ∼ 1999. 12
[보고서가격] 8,000원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예산지출의 통제 및 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예산지출의 결과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효율성의 정도가 낮음.
많은 선진국가들은 1980년대 이래 예산제도를 개혁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는 예산배분과정을 예산지출의 목표 달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또한 성과지향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나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는 과정보다는 행정의 관리적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
서울시의 최근 행정 및 재정개혁으로서 목표관리제, 실국별 책임예산제, 서비스평가제 등이 실행 또는 모색되고 있으나 성과를 예산과 연계시키는 재정개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과지향의 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외국의 현황과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성과관리제도를 연구하여 서울시에 도입할 수 있는 성과지향 예산제도의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성과지향 예산제도에 대한 기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성과지향 예산제도를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정부조직별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며 예산과의 구체적 연계방안 강구
- 성과지향 예산제도에 대한 기본체계를 실제 부서에 적용해 봄으로써 성과지향 예산제도의 실질적인 도입방안 강구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성과지향 예산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내용을 국내외 문헌을 살펴보고, 이후 외국 및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사례를 비교하여 평가한 후 향후 서울시가 성과지향 예산제도를 도입할 때 추구할 기본방향 및 체계를 수립하고 각 구성요건별로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였음.
성과지향 예산제도는 첫째, 정부조직별로 혹은 사업활동별로 공공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둘째 이러한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며, 셋째 축적된 성과정보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임.
제2장에서는 성과지향 예산제도의 운영체계와 외국 및 중앙정부의 성과지향 예산제도의 도입동향을 살펴보았음.
- 성과지향 예산제도의 일반적인 운영체계와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성과지향 예산제도의 운영체계 및 절차
- 성과지향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시도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단계는 아직 추진되지 않았거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제3장에서는 성과지향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와 주정부들의 성과지향 예산제도의 체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서울시 성과지향 예산제도 도입시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성과지향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도입목적, 접근방식, 관리주체, 성과정보와 평가, 성과정보의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
- 외국 및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사례를 참고하여 성과관리체계를 단계별, 즉 성과달성을 위한 계획단계, 성과지표 개발단계, 성과측정 및 평가단계, 성과정보의 보고단계 등으로 나누어 고찰함.
- 성과지향 예산제도는 성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뉴질랜드 산출예산서, 미국 연방정부의 교통부 성과예산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성과예산서 등을 통하여 고찰함.
제4장에서는 서울시가 성과지향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이러한 체계에 따라 서울시 교통관리실을 대상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를 예시함으로써 실제 도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성과지향 예산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성과지표를 포함한 성과계획서, 전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집행실적에 대한 성과를 시민 및 시장에게 보고하고, 관리부서에서는 집행부서의 보고서들을 평가하여 집단 혹은 개인 성과급의 지급 및 인사고과에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음.

성과지향 예산제도의 기본체계
- 성과와 예산의 연계방안에서 기능별 사업별 예산서의 작성은 현재의 품목별 예산서와 함께 실무 부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교통관리실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작성내용에 대하여 예시함.
성과지향 예산제도 및 통합재정수지 도입방안(I) - 성과지향 예산제도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