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책임자] 정희윤
[연구기간] 1999.1 - 1999.12
[보고서가격] 7,000원


[연구개요]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글로벌시대의 기업은 가속화되는 기술변화 및 다양한 수요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점차 핵심역량의 전문화 및 경영 분산화가 요구되나 이러한 경향은 관련기능간 긴밀한 연계나 산업집적을 통한 네트워크의 제고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중소기업은 대도시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특히 첨단산업은 저렴한 입지비용보다 풍부한 고급인력, 기업간,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연계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격리된 산업단지 조성 등 기존의 산업입지제도나 산업지원방식은 많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본 연구는 현행 산업지원시책 및 입지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서울에 형성된 산업집적지역의 입지특성 및 잠재력을 평가하여 지역경쟁력의 강화차원에서 새로운 지역단위의 산업정책수단(가칭, 산업활동 장려지구)의 도입가능성 및 방안을 제시하고져 함.

2. 主要 硏究內容 및 分析結果

1) 기존의 산업지원시책 및 산업입지제도 검토
1.1) 기존의 산업지원시책
개별사업단위의 점적인 지원방식
- 서울 소재 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특정지역에 집적된 산업공동체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현행 지원시책은 대개 개별단위시설 혹은 사업단위의 규모, 업종,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점적인 지원방식임.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은 지원이 어려움
- 또한 중소기업 자금융자지원현황을 분석해보면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은 지원이 거의 어려운 실정인데 산업집적지구의 기업은 대개 10인 미만의 사업장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지원혜택에서 배제된 상황임.

지역단위의 산업지원체계 미흡
- 따라서 기존의 산업지원시책은 지역단위의 지원체계와 연계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됨.

1.2) 기존의 산업입지제도
대개 대규모의 신개발 방식
- 현행 산업입지제도는 대개 대규모의 신개발 방식이나 기성시가지인 서울은 수도권의 산업입지규제, 고지가 등으로 용지확보가 어려워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개별건물이나 특정업종 위주의 지원방식
- 최근에 도입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소프트웨어진흥구역제도는 기성시가지에서 집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나 개별건물이나 특정업종에만 지원이 국한되어 해당지역내 관련산업기능이나 지원시설과 연계되지 못하여 지역활성화로 연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규제위주의 용도지구 및 계획수법
-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 등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다양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이는 대개 공공목적의 규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산업집적지역에 관한 인식 증가
- 최근 중소기업청에서는 [지역특화중소기업 집적, 활성화계획]을 제시하여 산업집적지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역시 지방 소도시의 향토적 특화산업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어 서울지역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2) 서울산업의 입지분포특성
2.1) 서울의 주요 산업별 집중성 여부
분석방법 : 서울의 주요 산업입지의 집중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동 기준으로 엔트로피지수, 변이계수 기법을 적용하여 분포의 집중과 분산경향을 파악하였음.
분석 결과 : 집중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은 종이인쇄출판관련업, 기계금속장비관련업, 자동차운송장비업, 전기기계 및 사무통신장비제조업, 석유화학관련업 등이며, 서비스업은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법률회계 등의 기타사업서비스업 등으로 분석되었음.

2.2) 서울산업의 지역별·업종별 분포특성
업무중심지역인 도심지역과 강남지역에 제조업과 서비스업부문의 집중도가 높았음. 제조업 가운데 의류관련업은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등에, 출판인쇄업의 경우 을지로345가동, 충무로45가동 등 도심지역이 월등하였음. 서비스업(금융보험, 사업서비스업, 여행운수통신 등)은 예상대로 도심지역, 강남지역, 여의도지역에 집적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준공업지역에는 기계관련업, 섬유의류관련업, 자동차·운송장비관련업 등 제조업분야의 집중경향이 매우 높았으며, 일반주거지역은 일부지역에서 상대적인 집중경향을 보이는 산업으로는 의류제작업, 전기통신관련업, 보험서비스업 등이 있음.

3) 사례연구 : 산업집적지구로서 입지특성 및 잠재력
연구방법 : 주요 업종별로 4개의 산업집적지역을 선정하여 현지방문조사와 함께 총 558개 기업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창신동일대의 의류봉제산업, 을지로일대의 인쇄산업, 성수동의 전기기계산업, 양재동·개포동의 정보처리산업)

3.3) [산업활동 장려지구] 도입에 관한 정책 시사점
창신지구를 제외하면 [산업활동 장려지구]로서 잠재력이 높음
- 창신지구를 제외하면 사례지역은 [산업활동 장려지구](가칭)로서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포이지구는 업종특성과 산업연계상 지역단위의 산업정책수단이 최선의 대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 됨.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분석됨
- 사례지구내 응답기업의 경우 현 지역에서 창업률이 42%-57%에 달하는 등 상당한 창업보육효과를 보여 창업이나 고용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산업환경의 개선가능성이나 정책지원의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사례지역은 대개 사업장이 노후, 영세하고 주요 애로사항도 기반시설정비에 해당함. 또한 성수지구를 제외하면 정부지원혜택의 경험이 5%정도에 불과하므로 전략계획하에 공동개선작업이 시행된다면 정책지원의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됨.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참여동기의 부여가 중요한 관건임.
- 아직은 지역협의체 구성의 경험이 일천한 단계라고 판단되므로 초기에서는 해당 자치구의 정책의지 및 매개체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임.

가능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밀착형 정책수단으로 운용되어야 함.
- 사례지역별로 입지상황이 다르고 요구사항이 다양하므로 지구지정 요건은 유연하게 정하고 가능한 현장밀착형의 정책지원수단으로 운용되어야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단계별 접근방식이 필요함.
- 산업활동 장려지구도입은 현 제도여건상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선 준공업지역에 적용하여 주공혼재 문제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함.

궁극적으로 개방형 innovation system으로 유도되어야 함.
- [산업활동 장려지구]는 패쇄적 지역system이 아니라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외의 산학관 network 등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개방형innovation system으로 유도돼야 함.





산업활동 장려지구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