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시내버스 산업정책과 구조조정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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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ㅇ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요금신고제의 도입 등으로 기존 버스사업환경의 대개편이 예상됨
ㅇ 승용차보유의 확대, 마을버스 서비스 확대, 지하철2기의 완성으로 인해 시내버스의 이용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ㅇ 노선개편, 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 고급형버스의 도입 등 시내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효과성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ㅇ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질의 개선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임
ㅇ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사업환경하에서 시내버스 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위상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울시의 주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있음.
주요


ㅇ 주요 외국대도시의 시내버스 정책 변천에 대한 사례연구
ㅇ 새로운 버스정책 수립의 필요성
- 시내버스 이용현황 및 미래전망(경쟁수단 포함)
- 시내버스산업의 변천(승객서비스수준, 업체경영상태, 정책지원)
- 기존 시내버스정책 수정의 필요성
ㅇ 서울시 시내버스 위상의 재정립
- 운영철학: 효율성 vs 형평성
- 운영체계: 민영 vs 부분공영 vs 공영
- 운영주체: 민간 vs 서울시 vs 서울시공사 vs 중앙정부공사
- 기능: 주간선 vs 주간선보조
ㅇ 부문별 새로운 정책방향 수립
- 산업규제
- 노선개편
- 요금조정
- 각종지원
- 체계통합
ㅇ 부문별 세부실천방안
- 진출입, 증감차, 배차간격, 노선개편, 요금, 차내서비스개선, 재정지원, 버스전용차로 등 운행개선지원, 수단간연계, 지역간연계
ㅇ 통합대중교통서비스체계 구축방안


ㅇ 없음


ㅇ 시내버스 위상의 제고를 통한 산업합리화
ㅇ 대시민 서비스질의 강화
ㅇ 대중교통이용수요 증대를 통한 도시교통혼잡의 완화

시내버스 산업정책과 구조조정 방향 연구

문서 정보

시내버스 산업정책과 구조조정 방향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3253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1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이우승 생산일 2001-01-09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