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정부의 구조조정과 함께 시정의 많은 부분을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복지시설의 경우 이미 민간위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욱 확대실시할 예정임. 그러나 민간위탁이 반드시 더 효율적,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으며, 단지 민간부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민간위탁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현시점에서 공공성이 높은 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필요함.

2. 주요연구내용

- 운영주체별 복지시설 운영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준 설정
- 운영주체별 평가실시 및 민간위탁 운영의 장단점 파악
-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시 개선 또는 주의해야 할 사항 도출
- 기타 민간위탁 운영의 향후 정책방향 제시

3. 유사연구

없음

4. 연구결과 활용계획

- 복지시설 운영주체 선정의 기본방향에 반영
-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민간위탁 실시에 반영
- 민간위탁기관 선정기준의 참고자료로 활용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