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과제 개요
□ 연구의 필요성
-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제개편 방향이 거
래과세 중심에서 보유과세 중심으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화, 도시화, 국제화에 따라 건물과표 운영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과세표준은 세율과 마찬가지로 조세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사실은 행정세율이라고 볼 수 있음
-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건물의 가치를 산출하는 현행 건물과표 산정방식은 복잡하고 난해하여
세무비리 발생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현행 지방세 건물과세표준은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의 표준지를 평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토지과표에 비하여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및 가감산 특례 등 산출체계가 복잡하고 재산(건
물)보유에 대한 공평한 세부담의 측정이 어려워, 합리적인 현실화율 책정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건물과표에 대한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역)지수 등 각종 지수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하여 효율
적이고 공평한 지방세 운영 도모
- 건물과표산출 및 세율체계의 공평성, 투명성, 일관성을 제고
- 가감산 특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대안을 도출

□ 연구의 내용
- 지방세로서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지방세로서 건물분 보유과세의 비중과 세율체계 및 구조에 대하여 외국의 현황을 개관
- 외국의 건물과표의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
- 건축법과 지방세법의 건물구조 및 용도 등에 대한 분류방식의 차이점 등 현행 과표체계의 문제점 연구
- 과표가감산율의 합리적 조정방안(특히, IBS)
- 건물과표 산정방식과 각 구성부분의 문제점을 공평성, 투명성, 일관성의 기준에 비추어 고찰하고 개
선대안들을 도출

□ 연구방법
- 기존 연구문헌 조사
- 세무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 건물과표 관련 민원대장 연구조사
- 현장조사


지방세 건물과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