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기적이고 다양한 도시활동 중에서 화물운송은 도시내 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화물운송을 비롯한 물류활동은 통상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는 부문으로서, 이들 민간기업들은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물류전략을
수립하고 기업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물류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부문에서의 기업 최적화를 이루도록 행동한다.
민간기업 중심의 화물운송이나 물류활동에 대해 공공부문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도시사회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따라 교통혼잡의 증가로 인해 물류비가 증가하면서부터, 즉 개별 기업차원이 아닌 사회전체 차원에서 도시내 화물운송을 포함한 물류기능의 효율화를 꾀하도록 추진하면서 부터이다. 국가나 정부는 민간부문의 물류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화물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에 대해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국가 및 도시물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안전문제, 환경문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극소화를 이루도록 하는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리 나라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그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물자의 화물운송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도로상의 화물차량에 의한 물자수송이 근간을 이루는 서울시에서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상품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단말물류가 주류를 이룸으로써 집하와 배송활동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한 지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여러 지점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집하와 배송체계의 시공간적 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화물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운송수단(mode)으로서의 화물차량, 교통로(link 혹은 route)로서의 도로운송, 거점시설(node)로서의 물류시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화물운송 내지 물류활동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여객중심의 정책을 뒤따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교통정책은 여객중심의 교통소통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며, 화물정책은 규제정책들이 대부분으로서 이들은 효율적인 도시물류체계의 구축과 물류효율화를 꾀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화물차량과 관련된 규제들은 화물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운송수단, 도로운송, 물류시설과 연관하여 도로교통법, 도로법, 환경보전법, 소음?공해방지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 등 법적 근거에 의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들 규제들은 내용적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분리할 수 있다. 해당산업에서의 경제활동이나 생산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산업으로의 진입규제 및 요금(운임)규제와 같은 경제적 규제는 현재 어느 정도 규제완화가 진행된 상태이다. 그러나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규제와 같은 사회적 규제는 종합적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도시물류의 효율화와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 규제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 규제와 관련하여 화물차량 관련규제들을 검토해 보면 현재의 서울시 화물운송 특성에 부합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어서 규제정책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 부문도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화물운송사업 부문에서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화물차량 관련규제들이 아직까지 도시물류체계 및 물류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두고 정형화된 틀 속에서 적용되어 옴으로써 해당 화물정책의 시행 이후 규제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내 물류효율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 또한 심도있는 이론적 검증과 분석을 거치지 않은 일부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상과 같이 화물차량과 관련된 규제정책을 고려해 볼 때, 도시내에서의 화물운송과 연계된 물류효율화를 꾀하고 아울러 화물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화물차량 규제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도시물류환경에 대응하여 도시물류의 효율화를 꾀하고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화물차량에 대한 규제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화물차량 규제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제반의 규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며, 아울러 서울시의 교통, 물류, 토지이용, 환경, 안전 등의 특성에 부응하도록 화물차량 관련규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화물차량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효율성 및 집행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물차량의 운행 및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화물차량 관련규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외국에서의 화물차량 관련규제정책을 살펴본 후, 향후 서울시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화물차량 관련규제의 기본방향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시 화물차량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