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도권 주변지역의 소규모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은 서울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택실태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부족하여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그 동안의 주택정책은 시장재로서 주택의 유효수요 관리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강조하여 주
택의 소요에 대한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왔음. 이에 따라 실제 서울의 주택문제는 주택소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공급확대와 주택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주택수요 진작이 반복되면서 상충되는 목표를 추
구하여 왔음.
한편, 서울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그에 따른 용적률 조정 등 도시계획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
존 지역의 재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능력이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다 정
확하게 기존지역의 재정비와 미개발지의 개발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또
한 교통용량, 환경용량 및 기반시설 개선과 연계한 적절한 주택공급 가능성 및 방식에 대한 검토 필
성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 주택현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주택의 수요 · 공급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주택정책의 수립 및 도시계획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특히, 향후 30년
간 서울시에서 필요한 주택수요량과 도시계획 제도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택공급능력을 비교하여 서울
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시간적 범위는 2000년을 기준으로 주택현황 및 주택보급률을 분석하되,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의 주
택 소요를 분석함. 한편 주택공급능력 추정 시에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2021
년까지를 고려함.
공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구역내의 주택수요 및 공급능력에 한정하되, 주택수요의
공간적 이동을 고려하여 주택수요 추정 시에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현황에 대해서도 고려함.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은 크게 주택 및 도시개발 현황조사, 관련 법제도
및 문헌연구, 실증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택현황조사: 서울시 주택의 재고현황, 유형별, 건축연도별, 점유형태별, 개별특성, 주거수준 분석,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추이 조사.
- 도시개발 현황조사: 주택 및 택지관련 현황조사, 주택재개발 ·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물량
및 자료 수집 · 분석, 기반시설 현황 및 신규 주택공급계획의 조사 · 분석.
- 관련문헌 및 법제도 분석: 주택개발관련 규제와 주택공급 규칙 및 조례 등 기존 제도 검토, 서울 도시
기본계획 · 서울시 주택기본계획,각종 주택 재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등),주택
관련 법제도 등 검토.
- 실증분석: 주택보급률 현황분석 및 재추정, 주택소요의 추정, 주택수요의 추정, 도시계획규제강화에
따른 주택공급능력변화에 의한 시뮬레이션 작업.
서울시 주택수요및 공급능력 추정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