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계획은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계획과 재정적 계획이 그것이다. 실질적인 계획은 보통 개발계획으로 불리는 것으로 도시가 지향해야할 장기적인 개발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물리적, 인적, 재정적 자원의 동원에 관한 계획을 수반한다. 재정계획은 보다 좁은 범위를 지니며 실질적인 계획의 수단으로 장래의 예산에 대한 계획 및 재원조달방법 등에 관한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이 이에 해당한다.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중장기적 안목에서 분야별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중기재정계획은 도시의 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실태 및 내용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밀도 있게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중기재정계획은 형식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부문별 발전계획을 수용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사업부서가 제시하는 투자사업을 단순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는 상향식 방법을 취하고 있어 자본시설 투자에 대한 계획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부문별 개발계획 및 관련제도와 중기재정계획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과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자본시설투자에 대한 합리적 결정과 관리를 도모하는 자본예산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울시 재정의 계획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