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제 1 절 연구 배경

많은 도시하천이 인구가 집중하고, 불가피하게 개발되면서 복개되어 도로나 건물부지로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하천관리가 소홀해지고, 하수가 배출되면서 수질은 악화되고, 냄새가 나며,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개하천은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복원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하천공원으로 복원되기 시작하였다. 청계천 복원이 이러한 하천복원의 여론을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고, 복원정책의 출발점이었다.

기존의 일반하천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려는 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양재천과 학의천 등이 그 대표적인 사업이다. 현재 하천공원의 확보와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하천복원사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이 가능하지만, 복개된 하천의 경우에는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게 복원사업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복원 후 대체부지나 도로 확보 문제, 높은 사업비용의 확보 문제, 또한 복원사업의 효과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착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하천 복원의 대표적인 사업인 양재천도 수질, 생태, 치수, 경관, 비용투자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하천복원이 이루어진 후 수질과 생태계의 개선은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수질과 생태계의 개선은 비용분석으로 환산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 적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복개하천은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가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복원이 되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비용측면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건강한 수생태계의 확보 측면의 개선정도와 비용측면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복원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천부지 위에 상가건물이 들어선 성북천의 경우에는 대체하여야 할 도로 확보의 필요가 없고, 건물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상가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진단 D등급(위험건물)의 판정을 받아 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하여 비교적 쉽게 복원이 결정된 경우이다.

제 2 절 연구 목적

청계천 복원사업이 시작된 후 많은 복개하천의 복원사업이 구상되고 있으나 일반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과 달리 대체 부지나 도로 확보문제 등으로 사업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천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의 정책입안자들도 부족한 공원녹지를 복개하천의 복원에서 찾으려 하고 있으며, 하천을 복원하여 산책과 조깅 공간,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북천 복원사업 결과 나타나는 수질적 효과, 생태적 효과, 치수적 효과, 경관적 효과,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서 복개하천 복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성북천 복원사업의 효과평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