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개요

o 국내 노동시장은 1990년대 중반이후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모두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였음.
- 수요측면에서 1990년대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전환하였고 고용구조 측면에서 정리해고, 임시직 및 경력직 채용 등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공급측면에서도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인구비중이 감소한 반면 중·장년층의 비중은 증가하였고, 고령층의 비중은 급증하였음. 기업의 경력직 및 전문직을 선호 때문에 청년층의 구직이 어려워지고, 직장으로의 이행기간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였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취업문제는 노동시장의 중요한 현안이 될 전망임.

o 최근 국내 경제는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으며, 고용창출능력은 둔화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계층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노동시장의 단절화현상과 특정계층의 취업난과 특정직종의 인력난이 병존하는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임.
- 대졸 취업희망자는 증가하였으나 기업의 고용은 대졸자가 선호하는 단순사무직보다는 전문직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대졸청년층은 취업난을, 기업은 전문직 인력난을 겪는 수급불일치가 발생하고 있고 3D 업종에 대한 취업기피로 인해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을, 제조기업은 기능직 인력난을 겪고 있음.

o 이러한 배경아래 서울시의 현행 직업훈련정책은 기본적으로 산업인력양성에 의의를 두는 공급위주형 정책으로 계층별 정책수요나 개인별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서울의 노동수급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는 직업훈련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노동시장의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서울시의 중장기 고용훈련 대책을 제안하는 데 있음. 노동시장의 분절화현상과 계층별 수급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울시의 중장기 고용훈련 대책을 제시할 것임.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업훈련에 관한 역할정립 제안
둘째, 성장동력산업의 기능인 공급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제안
셋째,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제안
넷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직업훈련방안 제안
다섯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직업훈련 연계방안


노동시장수급불균형에 따른 서울시 중장기 고용훈련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