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초록)

초록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2002년 서울에서 뉴타운사업이 시작된 이후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에 대한 논의와 외국 사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과 접근방식은 모호한 상황임.

-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의 도시재생정책과 사례를 개별 프로젝트 차원이 아닌 정책의 추진배경과 전개과정을 사회경제적 맥락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등 새로운 도시정비방식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는 바, 도시재생정책에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추진기구와 지원제도 등 공공의 역할 모델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우리 보다 먼저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개념과 정책기조, 공공부문의 역할(중앙-지방정부 및 추진기구의 역할)과 지원제도 등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문서 설명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도시재생 관련 국내동향과 과제
제1절 도시재생 관련 국내연구 동향
제2절 국내 대도시의 도시정비 추진동향
제3절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의 문제점
제4절 도시재생 관련 쟁점과 과제

제3장 영국의 도시재생정책
제1절 도시재생의 개념과 추진배경
제2절 전개과정과 추진전략
제3절 도시재생 추진기구와 보조금 제도
제4절 도시재생 주요사례
제5절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제4장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제1절 도시재생의 개념과 추진배경
제2절 전개과정과 중점추진사업
제3절 도시재생 추진기구와 지원제도
제4절 도시재생 주요사례(도쿄)
제5절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비판과 특징

제5장 도시재생정책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1절 도시재생정책의 비교
제2절 비교분석 종합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문서 정보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2926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6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양재섭 생산일 2007-11-06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