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의 개요

서울시의 노인인구는 1990년 이후 2배정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1인가구와 1세대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짐. 1인가구는 1990년 6.9%에서 2005년에는 17.0%로, 1세대가구는 8.6%에서 21.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임. 특히 1인가구 중 월소득 50만원 이하 가구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1인 빈곤가구의 증가는 고령화사회의 ‘위기’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최근 사회복지 정책 사업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예산도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예산의 상당부분이 취약계층 생계보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노인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복지 인프라 구축은 진전이 더딘 실정임.

재택고령화가 대다수 노인들의 희망사항이고, 세계적인 정책지향점이지만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된 서구에서도 노인전용시설은 계속 공급되고 있음. 또한 안정된 재택 고령화를 위해 민·관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노인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노인주거복지에 관한 서울시 차원의 첫 번째 과제로 서울의 고령화 추세와 주거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서울시의 노인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2005년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제3차 서울시민보건지표 가구조사, 그리고 양로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거주 노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고령화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유형별로 노인주거수요를 추정함. 또한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하여 향후 노인주거복지정책의 모델과 정책방향을 제시함.
고령화시대 노인주거복지 정책방안

제Ⅰ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체계 및 방법

제Ⅱ장 노인인구 특성과 주거현황
1. 고령화 진행 추이
2. 노인가구 인구 특성
3. 사회?경제적 특성
4. 건강상태
5. 고령자 주거실태
6. 양로시설 및 공공임대주택거주 노인가구 특성

제Ⅲ장 노인주거복지정책 현황
1. 노인주거복지정책 현황
2. 역모기지 제도

제Ⅳ장 노인주거복지정책 수요 전망
1. 정책방향
2. 수요 분석의 기본 틀
3. 정책 대안별 수요

제Ⅴ장 외국의 노인주거복지정책
1. 일반현황
2. 일본
3. 영국
4. 미국
5. 독일

제Ⅵ장 노인주거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1. 기본방향
2. 단계별 정책과제

제Ⅶ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양로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노인가구 특성
2.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고령자 의견조사 : 양로시설 거주자 대상
3.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고령자 의견조사 :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