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의 배경

-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서울은 지방자치 체제에서 민선 4기에 들어서고 있음. 그런데 민주화의 과정에서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가 공고화되자,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논의들이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모색의 이면에는 시민사회의 성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지난 10년 동안 시민단체는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음.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또는 시민참여의 부재, 운동가 중심의 시민단체의 모습 등의 한계가 드러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 정부는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이는 시민단체를 시민사회를 네트워크화 하는 핵심으로 간주하면서, 제도화된 시민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함.

- 정부혁신은 새로운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모색을 하여 왔음. 정부는 시민을 정부 서비스의 고객으로 간주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부 행정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음.

- 지난 10년 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인터넷의 사회적 보급과 광범위한 활용임. 새로운 시민활동 또는 인터넷에서의 네티즌의 활동은 거버넌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였음. 전자정부는 서비스의 영역에서 참여의 장을 설정하였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였음.

연구의 목적

- ‘바람직한 도시거버넌스’를 위하여 시정의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전자정부 활용은 저조하며, 시민의 시정참여는 정책과정과 제도적 개선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 본 연구는 기존의 인터넷을 활용한 시민참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민 참여 공론 형성의 특성을 분석하며, 시민, 비정부조직(NGO, NPO) 등과 효과적인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범위

- 연구의 대상에는 서울시 전자정부 사이트와 사이버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 참여의 장을 포함함. 특히 공론장은 시민 참여의 공간으로, 의제가 제기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임.

- 시민사회의 성장과 정부의 시민단체지원 제도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정책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고자 함. 서울의 시민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민참여의 가능성과 e거버넌스의 활성화의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함.
시민참여를 위한 e거버넌스 : 사이버 공간과 시민단체

제Ⅰ장 연구의 개요와 구성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3 절 연구내용의 구성

제Ⅱ장 e거버넌스와 시민참여의 의의
제 1 절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시각
제 2 절 바람직한 도시거버넌스와 시민참여
제 3 절 전자민주주의의 공론장
제 4 절 e거버넌스의 구성

제Ⅲ장 서울시 전자정부 시민참여 현황과 특성
제 1 절 서울의 e시민참여 현황
제 2 절 서울시 전자정부 사이트의 시민참여
제 3 절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시민참여
제 4 절 소결

제Ⅳ장 사이버 공론장의 시민참여
제 1 절 정책과정의 참여
제 2 절 사이버 토론장 형성
제 3 절 커뮤니티 육성
제 4 절 전자정부와 민간포털의 협력
제 5 절 소결

제Ⅴ장 서울의 정책네트워크와 시민단체
제 1 절 서울의 정책네트워크
제 2 절 시민단체의 정책네트워크 참여
제 3 절 소결

제VI장 서울의 e거버넌스 활성화 정책
제 1 절 전자정부 추진전략과 시민참여
제 2 절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가능성
제 3 절 정책제언 : e거버넌스의 활성화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